충청남도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교권보호변호사(위촉직) 모집 공고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교권법률동행단 교권보호변호사를 공개 모집해요.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며, 선정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 위촉직으로 활동해요. 지원서는 2026년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요.

모집 일정과 지원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어요.

• 지역사회 공교육 발전을 위해 공익적 법률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 또는 충남지역 교원단체의 위촉 고문·자문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해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자격 요건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위촉될 수 없어요. 자세한 자격과 업무는 교권보호변호사 모집공고 내려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률지원을 하나요?

교권보호변호사는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 등을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때 동행해 진술을 돕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해요. 이 밖에도 다음 업무를 맡아요.

• 학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이민원, 즉 정상적인 교육상담을 벗어난 악성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법률상담
•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예방교육
• 소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지원과 대행

지원서 작성과 제출 방법

지원서 서식 내려받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아래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요.

• 지원서: 사진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 그 밖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서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학력·자격·경력, 공공기관 위촉 현황을 기재해요. 법조경력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기재할 내용이 많으면 해당 칸을 늘려 사용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이라면 개업소재지에 분사무소 주소를 적어요. 공공기관 위촉 현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해요.

동행서비스가 가능한 충남 시군은 5개 이상 기재해야 해요. 서식에는 ‘충남도내 전체’라는 예시도 제시돼 있어요. 자기기술서는 지원동기,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관련 활동실적, 위촉 시 활동계획 등을 포함해 자유롭게 작성해요.

개인정보 동의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각각 표시하고, 날짜와 성명을 적어 서명해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지원서와 청렴서약서에도 날짜와 서명을 빠뜨리지 마세요.

서류 발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첨부 공고의 제출서류 항목에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유의사항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발급일 기준이 애매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선정 방식과 우대사항

선정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해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대상자를 선정해요. 지원자의 적격 여부에 따라 위촉하지 않거나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어요.

다음 사항은 우대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을 지원서에 기재해요.

• 교원자격증 소지
• 동행서비스 지원 가능 지역이 넓은 경우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교육 관련 소송 실적

최종대상자 선정은 2026년 8월 18일 예정이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평가과정은 공개하지 않아요.

활동비와 유의사항

의뢰인 동행과 의견서 제출은 각각 1회당 50만 원, 대면 면담은 1회당 30만 원의 소정의 수임료를 지급하며, 공고상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에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요. 학교장을 대리해 특이민원에 대응할 때에는 6개월 기준 330만 원을 지급하며 부가세가 포함돼요.

위촉자에게는 교육감 명의의 ‘교권법률동행단 위촉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변호사’ 명패를 수여해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누락해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세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모집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우인식 장학사에게 전화 041-640-7884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