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변경 공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변호사 3명을 공개모집해요. 이번 변경 공고로 모집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접수 시작일도 조정됐어요.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된 모집인원과 접수기간

변경 전 공고 기간에 접수된 지원서도 유효하게 처리해요. 위 변경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당초 공고와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변경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촉기간과 맡게 될 업무

위촉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에요. 고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교육청 관련 업무를 맡아요.

•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과 헌법재판을 포함해요.
• 법령의 해석·적용과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와 작성
•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자문수당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월정수당 25만 원, 추가수당 건당 7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요. 예산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어요. 소송 수임 비용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 제1항을 따라요.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과 제한 사유

공고일인 2026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여야 해요. 아울러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고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자격 제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돼요.

•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 조회 시 징계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협회 등에서 자문·고문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해당 소송이나 자문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돼요.

접수 방법과 제출서류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0일 09:00부터 7월 15일 17:00까지예요.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 방문접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대리접수와 주말 접수는 할 수 없어요.
• 등기우편: 방문접수와 같은 주소로 보내고, 겉봉투에 반드시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적어요.
• 전자우편: dpolicy@cne.go.kr

공통서류와 개인·법인별 추가서류

모든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1. 고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변호사 등록증명서
3.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서
4. 법조 경력 및 공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사 징계정보증명서

여기에 개인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 변호사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해요.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서와 자기기술서 작성 요령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변경 공고문과 서식 내려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서에는 사진과 함께 인적사항, 학력, 변호사 자격, 법조경력과 공공기관 경력 등을 적어요.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이라면 사업장 소재지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무법인란의 소재지에는 본사 소재지를 적어요. 법무법인란은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 지원할 때 작성해요. 경력 등을 쓸 공간이 부족하면 양식을 확장해 기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경력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고문변호사·위원회 위원 위촉 경력을 적어요. 자기기술서는 총 4매 이내, 휴먼명조 12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담아요.

• 교육기관이 당사자인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와 특징, 예상 송무·자문 등 교육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소송·자문 경력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한 경력과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정부기관 등의 근무경력
• 소송서류 처리, 진행 상황 통보, 주요 의사결정 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업무 서비스 제공 계획

주요 소송·자문 경력과 변호사 및 관련 기관 근무경력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요. 지원서와 동의서에는 날짜와 성명을 적고 서명해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도 각각 표시해야 해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위촉 전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심사와 최종 발표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전문성, 적합성 등을 평가해요.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종 대상자는 2026년 7월 말 개별 통지 예정이에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됐다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연락처와 제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법무팀 인보영 주무관에게 전화 041-640-8132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