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청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변호사 2명을 공개모집해요. 공고일인 2026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개업 중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중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요.

모집 내용과 담당 업무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과 행정심판·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을 맡아요. 계약서와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과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도 직무에 포함돼요. 적격자가 없으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과 제한 사유

지원자는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내 개업변호사이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여야 하고,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음 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 조회 시 징계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 사례로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이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자문이 본인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돼요.

접수 기간과 방법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예요. 접수 기간은 10일간이며,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청 공고 게시글 본문에는 접수 시작 연도가 2025년으로 기재돼 있지만, 첨부 공고문에는 2026년으로 기재돼 있어요. 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접수 일정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법무팀 주무관 인보영에게 전화 041-640-8132로 하면 돼요.

제출서류와 지원서 작성 요령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유형에 따라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공통 제출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 사진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변호사 등록증명서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서
• 법조 경력 및 공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징계정보증명서

개인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요. 법인 변호사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요.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요. 일부 증명서는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서와 자기기술서에 적을 내용

지원서에는 인적사항과 학력, 변호사 자격, 법조경력, 공공기관 경력 등을 작성해요.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이라면 변호사 자격란의 사업장 소재지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요. 법무법인란은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 지원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재지에는 본사 소재지를 적어요. 경력 등 주요 내용을 쓸 공간이 부족하면 해당 양식을 늘려 작성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경력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경력과 고문변호사·위원회 위원 위촉 경력을 적어요.

자기기술서는 총 4매 이내, 휴먼명조 12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해요. 다음 네 가지를 담아야 해요.

1. 교육기관이 당사자인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와 특징, 예상되는 송무·자문 등 교육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2.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소송 및 자문 경력
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한 경력과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정부기관 등 근무 경력
4. 소송서류 처리, 진행 상황 통보, 주요 의사결정 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계획

주요 소송·자문 경력과 변호사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요. 지원서 끝에는 작성일과 서명도 기재해 주세요.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

동의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 각각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작성일과 성명을 적어 서명해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수집 정보는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보유·이용하며, 삭제 요청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한다고 안내해요.

심사와 대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전문성·적합성 등을 서류심사해요.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종대상자는 2026년 7월 말 개별통지할 예정이에요.

자문수당은 월정수당 25만 원과 추가수당 건당 7만 원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소송수임 비용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요. 이는 2026년 현행 기준이며 예산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어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원서의 착오·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연락처와 기재사항을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