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원 실험·실습·실기 시설의 분리 설치 범위를 넓히고,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충남 지역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뿐 아니라 보호자 등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도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며,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실습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학원이 확대돼요

현재는 학원의 관련 시설을 같은 건물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실험·실습·실기 시설의 분리 설치는 농림, 기계, 자동차, 안전관리, 조선, 항공, 해양, 전기, 방송 등 9개 교습과정에 한해 허용돼요.

개정안은 이 과정을 나열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별표 4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학원으로 분리 설치 허용 범위를 넓혀요. 다만 별도 시설은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고,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안에 있어야 해요.

이번 변경은 시설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에요.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는 기존 시설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학원 시설·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등록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도 살펴봐야 해요.

유아 대상 시험·평가 위반 시 처분기준이 신설돼요

개정안은 이른바 ‘4·7세 고시’와 관련해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법 개정의 위임사항을 반영해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로 마련해요.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하는 것은 법 제12조의2의 예외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와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재 강매 등 운영상 부조리도 구체화해요

행정처분기준의 ‘기타 학원·교습소 운영 관련 부조리’ 항목은 교재·물품 등의 강매, 금품수수, 그 밖에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 행위로 명확히 해요. 학원과 교습소 모두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교습정지이고, 3차에는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 기준이 적용돼요.

개정 조문과 신·구 기준은 입법예고문과 일부개정규칙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별표 3에는 이번에 신설·명확화하는 항목뿐 아니라 기존의 여러 위반사항과 처분기준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학원과 교습소에서 교습비등을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경우에는 경고 → 교습정지 → 학원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 순서의 기준이 있어요. 반면 학습자 모집을 위한 거짓 광고는 교습정지 → 등록말소 또는 폐지, 과대광고는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또는 폐지 순서예요.

위반 횟수별 처분을 볼 때는 다음 공통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2차·3차 처분은 직전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해요.
• 두 종류 이상의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그중 중한 처분을 적용해요.
• 학원·교습소의 교습정지 기간은 7일 이상 30일 이하예요. 교습정지 처분 건수가 1건이면 7일, 2건이면 14일, 3건이면 21일, 4건 이상이면 30일이에요.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이에요. 법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일부터 1년 이내에 과외교습을 할 수 없어요.

또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사항을 고려하고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한 차례에 한해 등록말소·폐지를 90일 이상의 교습정지로 바꾸거나 교습정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조정할 수 있어요. 세부 위반 유형별 기준과 적용 요건은 예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운영자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현행 절차

이번 개정사항과 별개로, 학원·교습소와 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교습비등을 내부와 외부에 표시·게시해야 해요. 게시 내용에는 교습과정, 개설반, 교습시간, 교습비등, 기타 경비, 반환 관련 사항이 포함돼요.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는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을 시작하기 전, 휴원·휴소 후 다시 교습하기 전, 변경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 증빙은 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도 같아요. 휴원·휴소 후 재개하려면 지체 없이 재개원·재개소 신고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의견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제출해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까지 전자문서, 우편, 팩스 등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수신 부서는 행정과예요.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요.

1. 민원인 인적사항란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요. 단체는 대표자 성명도 밝혀요.
2. 의견란에 관련 조항별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 의견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요.
3. 작성일을 ‘2026년 월 일’ 형식으로 쓰고, 제출자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해요. 수신인은 충청남도교육감이에요.

• 우편: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감(행정과장)
• 팩스: 041-631-7965
•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김용호, 041-640-8111, simponi@cne.go.kr

공고문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