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교원과 학교 구성원, 교육행정 관계자, 지역 주민이 살펴볼 만한 내용으로, 개정안에는 기존 업무의 조정과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의 별도 명칭 사용 근거도 담겨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과 개정안의 상태

충청남도교육감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20호를 공고했어요. 개정안에 기재된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2일(목)부터 7월 6일(월)까지 5일간이에요.

이번 내용은 확정된 시행규칙이 아닌 개정안이에요. 부칙에는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개정안의 참고사항에는 입법예고 기간과 함께 ‘의견없음’이라고도 기재돼 있어, 이 표기만으로 의견 수렴 결과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보호 업무를 조정해요

개정안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장학관으로 임명하도록 했어요. 주요내용에는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을 두는 계획도 담겨 있어요.

교권보호관의 사무분장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돼요.

•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시책을 기획·조정해요.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대응과 침해 민원 대응 체계를 총괄해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갈등 조정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총괄해요.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감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교육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요.

기존 교원인사과 사무분장에서는 ‘교권보호 및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항목을 삭제해요. 이와 함께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의 명칭을 교원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제시돼 있어요.

통합추진단 별칭과 조문 번호도 바뀌어요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다만 개정안에 구체적인 별칭은 적혀 있지 않아요.

또 교권보호관 조항을 제5조로 신설하면서 그 뒤 조문 번호와 장·절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조정해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장·절 제목을 새 번호에 맞춰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제목이 삭제됐다가 다시 신설되는 표현만 보고 해당 기관이 폐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세한 조문과 현행 규정의 비교는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려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별도의 소요경비가 없고, 인건비도 지방공무원 총정원 범위 안에서 운용해 추가 소요가 없다고 기재돼 있어요.

의견서는 이렇게 작성해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 내려받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양식은 충청남도교육감 앞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내용을 적게 되어 있어요.

1. 민원인 인적사항란에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요.
2. 의견란에 의견을 내는 관련 조항, 의견 내용과 이유, 찬반 여부를 구분해 적어요.
3. 제출 연월일과 제출자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해요.

제공된 공고와 첨부자료에는 의견서의 제출 주소, 이메일·팩스 등 제출 방법이나 담당 부서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출을 준비한다면 먼저 공고의 추가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