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충청남도교육청이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하는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의 개정안이에요.

왜 개정하나요?

교육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민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공고문과 개정 조문, 현행 규정과의 비교는 민원 처리 규정 입법예고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요

개정안은 복합민원 등을 다루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다음 내용을 추가해요.

• 위원 구성: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위원이 돼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 합동 현장 확인·조사: 심의에 필요하면 위원장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합동 현장 확인이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 의견 청취: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위원장 선정 방식을 정해요

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요.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4.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해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해요.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거부하기로 결정한 복합민원을 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때는, 해당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재 행정국장이 맡는 위원장 직위는 개정안에서 선정 방식이 다양해져요. 교육감이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어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요.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사,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다룰 수 있어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요.

개정안 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함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돼요. 단체라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도 기재해야 해요.

의견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를 이용할 때는 인적사항에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의견란에 관련 조항, 의견 내용과 이유, 찬반 여부를 구분해 작성해요. 마지막에는 제출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임해진에게 041-640-8031로 문의할 수 있어요. 공고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