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번 공고는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 안내가 아니라, 조례 개정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무엇을 바꾸려는 건가요?

이번 개정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에서 나온 ‘개정권고/일반정비’ 의견에 따른 것이에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난치병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익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정의 조항에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도 예시로 들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표현을 법률에 따른 ‘희귀질환’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예고된 것은 개정안이며, 부칙상 시행일은 조례가 공포되는 날이에요. 제안된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입법예고문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례가 정한 난치병 학생과 지원 내용

현행 조례는 난치병 학생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사람 중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해요. 여기서 학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포함돼요.

조례는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학업 연속성과 학습권 보장,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우선 배치, 건강상담·투약 공간 마련, 학생과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지원방법 등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에요.

현행 조례상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입법예고문에는 별도의 치료비 신청 기간이나 신청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기관·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2026년 8월 18일 화요일까지 충청남도교육감 체육건강과에 전자문서·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돼요.

의견서 작성 방법

의견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다음 내용을 적어주세요.

•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요. 단체라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요.
• 의견 내용: 의견을 내는 관련 조항과 항목별 의견, 그 이유를 적어요.
• 제출자 표시: 작성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제출처와 문의처

공고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공식 입법예고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