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압류 처분사전통지서가 공시송달됐어요. 해당 대상자는 2026년 7월 27일까지 처분에 관한 의견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대상과 공고기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처분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방문 송달도 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어요.

가산금은 2026년 4월 21일부터 발생해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해요. 세부 내용은 압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 방법과 미제출 시 처리

공시송달 대상자가 처분에 의견이 있다면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의견 제출 없이 공고기간이 지나면, 미반납액과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이 예정돼 있어요. 관련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요.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요.

문의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교육복지팀(☎ 052-228-6772)**으로 하면 돼요. 게시 내용은 공식 공고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