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확대되고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변경돼요. 부산광역시 교육훈령 제220호로 발령된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위원회 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달라진 구성과 직무대행 체계를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원 정수는 25명 이내로 확대돼요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정수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늘어나요. 교육청은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구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같은 조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을 정한 부분도 ‘위촉한 사람 12명’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는 해당 조문에 적힌 12명이라는 인원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위촉 인원을 25명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 전체 정수는 25명 이내로 적용돼요.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기획국장으로 바뀌어요

제3조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교육국장에서 기획국장으로 변경돼요. 기획국장은 법무와 행정심판을 소관하는 국장으로, 이번 변경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계를 정비해 업무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발령과 시행 일정

이번 일부개정훈령은 202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26년 8월 1일 발령했어요. 부칙에 따라 발령한 날인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조문과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원문(HWPX)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령 안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지에도 게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