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공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22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가 2026년 7월 8일 공포됐어요. 인용 법령과 조직 명칭을 현재 내용에 맞추고, 일부 조례의 표현과 띄어쓰기도 고쳤어요.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해당 조례를 살펴보는 시민이라면 바뀐 명칭과 인용 조문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공포와 시행 시점

부산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6호로,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됐어요. 공포 사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생긴 인용 조문과 법령 명칭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일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래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을 풀어 설명한 것으로, 정확한 개정 문구는 일괄개정조례 원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위법령과 인용 규정이 달라진 조례

여러 조례에서 인용하던 법령의 이름이나 조문 번호를 바꿨어요. 기존 조례를 참고해 문서나 업무 기준을 확인할 때 특히 살펴볼 부분이에요.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서는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로 바꾸는 문구 개정도 이뤄졌어요. 해당 조항의 적용 내용을 살필 때는 앞뒤 문장을 포함한 전체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교육청 조직과 센터 명칭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부서 명칭 변경도 반영됐어요. 조례마다 해당 직위가 등장하는 조항이 다르므로, 위원회나 지원 업무를 확인할 때 해당 조문을 살펴보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8조 제목과 본문에 쓰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바꿨어요. 제8조 제목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이 됐어요.

정의와 표현을 정비한 내용

약칭과 목적 규정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약칭을 제1조가 아닌 제2조에서 정의하도록 정비했어요. ‘의하여’는 ‘따라’로, ‘행사함에 있어서는’은 ‘행사하는 경우’로 바꾸는 등 표현도 고쳤어요.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도 ‘자치법규’의 약칭 정의를 제1조에서 제2조제1항으로 옮겼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의 목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시 쓰고, ‘위원회’와 ‘법’의 약칭을 각각 정비했어요.

학교 관련 정의와 문장 정비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를 설명하는 문구 중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을 ‘따른’으로 바꿨어요. 개정 문구가 실제 정의 조항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전체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밖에도 공익제보 조례의 ‘상관없는’을 ‘상관 없는’으로, 정책실명제 조례의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하는 경우’로 바꾸는 등 표현을 정비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교육·학예 수수료,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조례 등에서도 법령명과 조문 사이의 띄어쓰기 등을 고쳤어요.

개정조례의 설명자료는 변경 유형을 상위법령 인용 정비 10개 조례, 약칭 등 입안 원칙 정비 3개 조례, 조직 명칭 반영 6개 조례, 용어·문장 정비 15개 조례로 구분해요. 한 조례에 여러 유형의 변경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