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자문위원 위촉,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왜 시행규칙을 제정하나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존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해요. 이번 공고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며, 규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기록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요. 당연직 위원은 기관별로 다음 3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해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당연직 위원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해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기록관 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장이 정해요.

자문, 점검과 교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 기술 등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또한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기록물의 보관·보안·재난대책·활용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의견 제출 방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돼요. 수신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참조는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적어요.

입법예고문과 시행규칙안·의견서 서식 내려받기에서 별첨 1의 규칙안과 별첨 2의 의견서 서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요. 법인이나 단체라면 단체명과 대표자도 밝혀요.
• 의견이 있는 관련 조항을 적고, 의견 내용과 그 이유,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작성해요.
• 제출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서식의 표시란에 날인해요.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